[3줄 요약]2025년 1분기 기준, 숙박·음식점업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90조4269억 원에 달함.고금리와 소비 위축 등으로 ‘생존형 대출’ 급증정부는 대규모 빚 탕감, 추경 편성 등 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대책 추진 중. 숙박·음식점업 대출, 사상 첫 90조 돌파 2025년 1분기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90조426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분기별 증가폭(1조4079억 원)이며,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초로 90조 원을 돌파한 수치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이미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빚더미라는 흉터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내몰린 것은 코로나이후 고금리·고물가·내수 침체 3중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 본격화2025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법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첫 종합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의 핵심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입니다. 이번 글에선 원화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기본법 발의내용, 그리고 해외 스테이블 코인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화스테이블 코인‘스테이블’은 영어로 안정된(stable)이라는 뜻입니다. 즉,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돈을 의미하는 것. 예를 들어, 1코인 = 1000원, 1코인 = 1달러처럼 법정화폐와 1:1로 연동돼서 가격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발..

최근 금융당국이 비영리법인의 부실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주빌리은행과 더불어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두 기관은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운영 방식과 설립 목적에 차이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주빌리은행과 배드뱅크를 각각 자세히 살펴본다. 1. 주빌리은행이란?주빌리은행은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공동은행장으로 참여해 설립한 비영리 민간기관이다. 이 기관은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연체자가 원금의 일부(약 7%)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전액 소각해 주는 방식을 취한다. 이로써 많은 개인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재기를 지원했다..

📌은행 대출금리 대수술 예고금융소비자는 대출로 허리가 휘고, 은행은 대출이자 장사로 영업이익을 두둑이 챙겼습니다. 금리 인하로 순이자마진(NIM) 축소에도 불구하고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자 이익은 4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역대급 이익을 벌어들인 결과입니다. 그러는 사이 대출자의 신용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빚 권하는 은행사회에 살다보면 늘 겪는 일입니다. 은행협회바로가기그동안 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에 포함된 각종 법적 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재명 정부 금융정책은 이 문제를 정조준합니다. 이제 법적 비용은 금융사가 자체 부담하도록 바뀌며, 실질적인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해졌습니다. 진짜 민생금융이 시작된 셈입니다..

올여름, 전기요금 할인도 받고 경품도 받는 절호의 기회!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여름철 가입 이벤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5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단 2달 동안만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전기를 아끼고 가계 부담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선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신청대상, 신청방법, 경품이벤트까지 샅샅이 확인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단,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고객은 제외: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 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직전 1개년 동월 사용량 정보가 없는 신규 전기사용 고객한전의 다른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포털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한전 ON 접속 또는 고객..

📉 한국 부채, 일본 버블 턱밑에 부동산 투자에 올인한 대한민국.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BOK 이슈노트 14호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 볼 교훈(이슈노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월 5일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 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부채가 GDP의 207%를 초과하면서, 일본 버블경제 붕괴 직전 수준인 214%에 육박했다는 것. 한국은행(2025) 이슈노트에 따르면, 이는 일본이 1990년대 초반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하기 직전 보여줬던 민간부채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단순히 수치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 산업 전환 지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 위기가 진행 중이다. 이제는 단기 부양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감한 구조개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