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출발기금 요약
- 중위소득 60% 이하 + 채무 1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
- 무담보 채무 최대 90% 감면, 최장 20년 분할상환
- 자가진단→신청→심사→지원 확정 절차
- 기존 수혜자도 소급 적용 가능
중위소득 60% 이하 자영업자라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버틸 수 있을까?”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자영업자들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매출은 줄고, 카드값은 쌓이고, 대출 이자만큼은 절대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2025년형 새 출발기금, 이번엔 진짜 다릅니다.
2025년부터 새 출발기금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기존보다 감면 폭이 커지고,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자영업자라면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새 출발기금의 개편 내용, 신청 자격,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 출발기금이란?
새 출발기금은 2022년 정부가 도입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무담보 채무 감면 및 분할상환 지원을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2025년부터 제도가 개편되며 실질적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2025년 개편 핵심 내용
| 항목 | 기존 기준 | 2025년 개정안 |
| 원금 감면율 | 최대 80% | 최대 90% |
| 분할상환 기간 | 최장 10년 | 최장 20년 |
| 창업 인정 기간 | ’20.4~’24.11 | ’20.4~’25.6 |
특히 채무감면 비율이 최대 90%로 상향되었고, 최장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해진 점은 획기적입니다.
신청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 총채무가 1억 원 이하일 것
- 중위소득 60% 이하 자영업자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창업한 경우
- 무담보 채무 보유자(답보대출은 불가)
- 연체 중이거나 상환 곤란한 상황
중위소득 60% 이하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절반은 이보다 많고, 나머지 절반은 적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복지정책 수혜 대상을 판단할 때 이 기준을 사용하며, ‘중위소득 60% 이하’는 저소득층 기준선입니다.
예시 (2025년 기준):
- 1인 가구 중위소득: 약 210만 원 → 60% = 126만 원 이하
- 2인 가구 중위소득: 약 350만 원 → 60% = 210만 원 이하
따라서 중위소득 60% 이하 자영업자란, 실질적 생활 여건이 매우 빠듯한 분들로, 정부가 채무조정 지원의 핵심 대상으로 보고 있는 계층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중소벤처 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됩니다.
신청 절차
📍 Step 1. 자가진단 (필수)
- 새 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 본인 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후, 자가진단 메뉴에서 소득·채무정보 입력
- 결과 확인 → 신청 가능 여부 안내
📍 Step 2. 신청 및 서류 제출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 소득증빙, 채무내역 등 자료 제출
- 심사 후 채무조정안 확정 → 약정 체결
📍 오프라인 신청처
- 캠코 새 출발기금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 사전 예약 필수
- ☎ 캠코: 1588-3570
- ☎ 신복위: 1600-5500
새 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닌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주도 재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라면 감면 가능성이 높으며, 신청 전 자가진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율 최대 90%, 20년 분할 상환, 소급 적용 가능성이 주요 핵심입니다.
이전보다 조건이 훨씬 좋아졌고, 신청도 간편해졌습니다. 혹시라도 해당되는 조건이 있다면 자가진단부터 꼭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