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2025년 1분기 기준, 숙박·음식점업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90조4269억 원에 달함.
- 고금리와 소비 위축 등으로 ‘생존형 대출’ 급증
- 정부는 대규모 빚 탕감, 추경 편성 등 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대책 추진 중.
숙박·음식점업 대출, 사상 첫 90조 돌파
2025년 1분기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90조426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분기별 증가폭(1조4079억 원)이며,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초로 90조 원을 돌파한 수치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이미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빚더미라는 흉터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내몰린 것은 코로나이후 고금리·고물가·내수 침체 3중고가 거센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빚더미는 더 커져갔습니다. 재정적 위기는 더욱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생산지수 하락, 고용도 급감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불변지수)는 1분기 기준 109.5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2년 이후 최저치이며, 해당 지수는 2023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고용'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숙박·음식점업 관련 취업자 수는 6만7000명 감소하며 2021년 11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 버티기 위한 대출… 확장은 없다
대출이 늘었다고 해서 사업 확장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생존을 위한 버티기 대출’로 진단합니다. 영업이익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직원 급여,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메우기 위해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빚 탕감·추경 추진…실질 지원 가능할까?
정부는 내수 경기 회복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긴급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규모 채무 조정 및 실질적 탕감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는 실질적 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실제로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 계획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급증은 단순한 개인의 금융 문제가 아닙니다.대한민국 구조적 경제 위기의 징후입니다. 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소비 진작 , 금리 안정, 영세상인 보호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은행이 대출이자로 배를 불리고 있는 사이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빚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도 많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