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비영리법인의 부실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주빌리은행과 더불어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두 기관은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운영 방식과 설립 목적에 차이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주빌리은행과 배드뱅크를 각각 자세히 살펴본다.
1. 주빌리은행이란?
주빌리은행은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공동은행장으로 참여해 설립한 비영리 민간기관이다. 이 기관은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연체자가 원금의 일부(약 7%)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전액 소각해 주는 방식을 취한다. 이로써 많은 개인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재기를 지원했다.
주빌리은행은 금융회사에서 부실채권을 기부받거나 기업 후원금으로 운영되며,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집중한다. 성남을 시작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며 활동 영역을 확대했고, 지금까지 약 5만 명 이상의 채무자에게 8천억 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소각해 주는 성과를 냈다.
주빌리은행의 핵심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극복하고,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갚지 못하는 장기 연체자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빌리은행 설립 당시부터 채권 매입 구조가 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채무 탕감을 통한 경제적 회복이 더 큰 사회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강조해 왔다.
2. 배드뱅크란?
‘배드뱅크(Bad Bank)’는 부실채권을 집중적으로 인수해 관리하고 소각하는 전문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가 설립해 운영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비영리법인도 부실채권 매입 자격을 부여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주도의 배드뱅크 설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배드뱅크는 대규모 부실채권을 한 곳에 모아 처리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돕고, 채무자의 재기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액 장기 연체 채권을 인수해 소각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로써 금융기관은 건전한 자산 구조를 확보하고, 채무자는 경제적 재기를 이룰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현재 공공기관, 대부업체,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배드뱅크 모델을 검토 중이다. 배드뱅크가 활성화되면 부실채권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사회적 비용 감소 및 내수 경기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3. 주빌리은행과 배드뱅크의 차이점
| 구분 | 주빌리은행 | 배드뱅크 |
| 설립 목적 | 비영리 민간 차원의 채무탕감 및 재기 지원 | 대규모 부실채권 집중 관리 및 금융시장 안정 |
| 운영 주체 | 비영리법인 (민간) | 공공기관, 금융회사, 대부업체,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형태 |
| 채권 매입 방식 | 금융사 부실채권을 저가 매입 후 일부 상환 조건으로 소각 | 부실채권을 대규모 매입, 체계적 관리 및 소각 |
| 지원 대상 | 주로 개인 연체자, 소액 부실채권자 |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포함 광범위 |
| 재원 조달 | 금융사 기부, 후원금, 사회적 기금 | 정부 재원, 금융사 출자, 민간 투자 등 다양 |
이처럼 주빌리은행은 민간 비영리 차원의 소규모 채무 탕감에 집중한다. 배드뱅크는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부실채권 관리를 담당한다. 두 기관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주빌리은행의 현장 밀착형 지원과 배드뱅크의 대규모 자산 정리가 동시에 진행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4. 결론: 연체자 재기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정책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중에 있는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은 비영리법인도 부실채권 매입 자격을 갖게 해 주빌리은행과 같은 민간 배드뱅크의 재등장을 가능하게 했다.
장기 연체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금융시장과 지역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주빌리은행과 배드뱅크를 중심으로 한 종합 채무탕감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주빌리은행과 배드뱅크의 역할과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