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 본격화
2025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법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첫 종합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의 핵심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입니다. 이번 글에선 원화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기본법 발의내용, 그리고 해외 스테이블 코인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화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은 영어로 안정된(stable)이라는 뜻입니다. 즉,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돈을 의미하는 것.
예를 들어, 1코인 = 1000원, 1코인 = 1달러처럼 법정화폐와 1:1로 연동돼서 가격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원화와 똑같은 가치를 가진 디지털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같은 간편 결제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서비스들은 은행 계좌나 카드와 연결해 스마트폰으로 돈을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간편하지만, 결국엔 기존 은행과 카드시스템 위에서 작동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은행이나 정부 없이 직접 돈을 주고받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중앙 기관이 통제하지 않는 탈중앙형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인은 가격이 너무 불안정해서 실생활에서 쓰기 어려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자산(주로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 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이 적어 실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원화와 1:1로 연동돼 디지털 결제와 자산 이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해당 코인의 발행 요건으로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이라는 비교적 낮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초기 스타트업이나 핀테크 기업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로,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내용
-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
- 자기 자본 5억 원 이상 요건
-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구 구성
- 거래소 상장·폐지 심사 및 시장 감시 기능 부여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가드레일’ 역할을 하여 민간이 창의적 실험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민병덕 의원은 이를 “규제법이 아닌 성장 기반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해외 스테이블코인 현황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USDT (테더): 달러와 1:1 연동되어 가장 보편화되어 사용
- USDC: 미국 대형 회사가 발행해 투명성과 안정성
- DAI: 블록체인 기술로 자동 관리되는 탈중앙형 코인
- 유럽과 중국도 각각 디지털 유로와 디지털 위안화를 준비중
전 세계는 디지털 화폐 경쟁 중입니다. 각국은 자국 화폐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으로 경제 주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까
1) 결제가 더 간편해져요
해외 쇼핑도, 송금도 빠르고 비용이 저렴해집니다.
2) 수수료가 줄어요
은행과 카드사 중개 수수료가 줄어 비용 절감 가능해요.
3) 돈 가치가 안정
가격이 변하지 않아 예측 가능해요.
4)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 쓸 수 있어요.
디지털 G2로 도약 가능할까?
민병덕 의원은 “지금은 디지털 경제 패권을 누가 선점하느냐의 싸움”이라며 “미국 다음 디지털 G2가 될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프라인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현재, 온라인 결제시장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할 전략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실시간 결제, 금융 포용,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 등에 활용될 경우 국부 유출 방지 및 국내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단순한 제도화가 아닌,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민병덕 의원의 발의는 그 출발점이며, 정치·금융권의 공조가 이뤄질 경우 빠른 시일 내 제도권 편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 경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